넉넉한 집


여름 같은 가을 날씨가 한동안 지속되면서 철모르고 덤비는 모기 때문에 벌써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
머리맡에서 왱왱거리며 피를 빨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모기들은 어찌나 머리가 좋은지 불을 켜고 잡을라치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여기저기를 물어댄다.
그 덕에 달콤했던 가을날의 새벽잠은 벌써 몇년째 먼 옛날 기억 속에서만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왱왱대는 모기들만큼이나 짜증스러운 것이 이 정권의 행태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만 믿고 역대 최다의 차이로 표를 몰아준 국민들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현실에 희망을 놓은 채 긴 한숨만 내뱉고 있다.
하지만 딱 부러진 경제살리기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살리기는 고사하고 정권위기까지 불러왔던 촛불집회의 기세가 꺾이자마자  이 정권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응은 가히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이들에 대한 과잉수사라는 무리수를 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유모차를 몰고 나온 아줌마들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엄마들이 오죽했으면 아기를 데리고 시위현장에 나왔겠느냐는 절박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자유로 보장한 집회·시위에 참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웃찾사나 개콘에서도 먹힐만한 개그소재로 안성맞춤이다.

유모차에 아기를 데리고 촛불집회에 나온 엄마들은 당연히 비폭력과 평화시위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아기들에게 위험할지 모를 쇠고기를 먹일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들을 촛불집회장으로 이끌었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유모차를 이끌고 참여한 엄마들을 무슨 배후가 있거나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보면서 눈물도 모자라 콧물이 앞을 가린다.

웃기다 못해 엄숙한 슬픔이 밀려오는 이 상황은 어디서 나온  용기로 만들어진 것인지, 어디서 얻은 아이디어인지 안타깝고 슬프다.

 이 상황을 이 정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그래야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며 대한민국의 하늘아래에서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

여름이 한참 지났다.

하지만 아침 저녁만 찬바람이 불 뿐 한 낮은 여름을 방불케한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노리는 모기나  이미 기세가 꺾인 촛불을 들먹이며 그 때 당한 분풀이라도 하듯 이잡듯 관련자들의 먼지라도 털어내려는 이 정권이나 철모르기는 마찬가지인 듯싶다.
가을은 가을이지만  여름같은 가을날씨는 세상의 분별없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9월 어느 날
계약직 평가 B등급 이상만 연장 어기고 채용
퇴직후 일정기간 사기업체 이직 금지도 무시
2008년 10월 06일 (월) 20:24:55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과 함께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선발한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인천경제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계약직 공무원들의 채용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평균 B등급 이상이 아니면 연장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최종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계약 나급을 계약 가급으로 신규 채용하는가 하면 평균 B등급인 계약 나급 5명과 C등급인 계약 나급 3명을 상위 직급으로 신규 채용했다는 것.
이에 따라 A등급 등 우수한 실적평가를 받은 직원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느끼게 하고 조직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감사관실의 평가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취업제한을 특약사항으로 엄격하게 명시하지 않아 계약직 공무원들이 자본금 50억 원 미만인 유관 사기업체로의 전직을 제한하지 못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인천시에 대한 몇 차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 왔음에도 후속 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4명의 계약직 가·다급 공무원이 유관 사기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계약직 공무원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이전에 해지 신청을 하도록 특약사항을 명시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지난 2006년에는 모두 4명을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수리해 업무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담당 직무 변경이나 퇴직 시에는 문서로 업무의 인계·인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출·퇴근 복무상태를 자체 점검하면서 출근이 늦은 계약직 8명을 적발했음에도 구두로 주의조치에 그친 것은 물론, 7일간이나 무단결근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는 인천경제청에 이들에 대한 엄중주의는 물론 계약해지 등 기강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인천시 부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8년 10월 07일 (화) 19:24:41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시의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인천시 채무액은 1조4천843억여 원으로 지난 2006년 1조2천383억여 원에 비해 무려 2천400억여 원이 증가했다는 것.
인천시 채무액은 지난 2005년 1조1천37억여 원에서 2006년 1조2천383억여 원, 2007년 1조4천63억여 원 등으로 매년 1천여억 원 이상씩 증가하며 시민 1인당 채무액은 54만2천여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지난해 채무액은 인천과 비교도 안 되는 예산 규모를 갖고 있는 서울시(1조3천621억여 원)와 경기도(1조2천880억여 원)를 앞서고 있다.

군·구별 8월 말 현재 채무액은 서구가 308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평구 201억여 원, 강화군 155억여 원, 남구 110억여 원, 중구 82억여 원, 계양구 74억여 원, 남동구 23억여 원, 연수구 12억여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채무액이 많은 이유는 타 시·도에 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대 및 주차장 시설의 대폭적인 확대 등 활발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데 따른 필연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2008년 525억 원, 2009년 512억 원, 2010년 825억 원, 2011년 1천49억 원 등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할 계획이며,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채무상환비율 및 채무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에 한정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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